[2024 예산안]행안부 내년도 예산안 72.1조 편성…10.4% 감액

지방교부세 8조5천억 감액
지역경제 부분도 5천여억↓

행정안전부가 2024년 예산안으로 72조945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80조 4878억원 대비 10.4%(8조3933억원)가 감액된 것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내년 5조 5000여억원이 대폭 감액됐다.

내년 행안부 예산 중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지방교부세 부분이다. 올해 75조 2883억원이었던 지방교부세는 내년 66조 7711억원이 편성됐다. 8조517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그만큼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행안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4대 사업비'는 올해 4조8145억원 대비 1100여억원이 늘어난 4조9242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재난안전은 1조8939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1조1629억원)보다 7300여억원이 늘었다. 재난안전 부분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를 위해 67억원이 증액된 135억원이 편성됐다. 또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올해 7033억원에서 내년 8629억원으로 늘렸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도 18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올해보다 4500억원이 늘어난 6000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정부혁신에는 총 7925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바일주민등록증·애니아이디(Any-ID) 확대에 282억원(153억원 증액)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에 34억원(27억 증액)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에 163억원(77억 증액)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758억(416억 증액) 등이다.

지역경제 부분은 1조 519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2조459억원에 비해 5264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지역경제 부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경제 부분의 주요예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71억원(19억원 증액)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20억원(5억원 증액) ▲주소정보산업 지원 44억원(18억원 증액) 등이 있다.

사회통합 등에는 7183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에 22억원(9억원 증액)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45억원(신규) 등이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였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