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D-1…'24일' 결정의 뒷배경은
방류 시점 지금인 이유는, 국내외적 상황 고려돼
"日, 韓 요구도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흘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류 개시 시점을 24일로 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가 방류 날짜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국내외적인 정치적 상황이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배려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로 방류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은 국내외 배려…어획기 전 데이터 공표·한국 사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류 개시일로 24일이 정해진 건 어민에 대한 배려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9월 초부터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일본 정부는 그 전인 8월 중 방류를 생각하고 있었고 애초에는 8월 중순이 유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8월 말에서 18일로 앞당겨지면서 8월 하순으로 방류 개시일이 늦춰졌다는 것이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 악영향이 적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출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관련해 정부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야권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느냐'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은 일본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 동북 지역에 가을에 선거가 있고 기시다 정권도 가을에 총선거를 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8월 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한국도 내년에 총선거가 있고 대만도 총통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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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아사히신문 보도와 관련해선 "추가적인 확인은 없었고, 물론 한국 정부는 근거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일본 측이)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일본 정부만의 의도는 아니란 부분을 강조하는 고수의 정치적인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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