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로 번진 아파트 '철근 누락', 與野 동상이몽

'부실시공 책임' 文정부에 돌린 與
野 "檢 수사하고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가 여의도 정가로 번지고 있지만, 여야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책임 소재를 전임 정부에 넘긴 반면, 민주당은 건설업체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김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억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 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겠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누락 사태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책결정권자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남 탓 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人災), 관재(官災)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면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부실 공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현 정부 출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 것을 받아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면서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로 보인다"며 "남 탓 타령 그만하고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