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염수 방류에 '日 구상권' 카드 만지작

尹대통령, 日 총리에 韓 요청사항 전달
野, 日 오염수 방류 국회 청문회 추진

일본이 한일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조치를 통한 '구상권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어민의 피해지원법을 준비하면서 일본에 비용 부담을 안기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 측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실시간 공유 ▲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3가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일본에 그렇게 한없이 주었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거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저도 관련해서 피해 어민 특별지원법을 발의했다"며 "의총에서도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 지진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법이 있는데 그 법을 준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어민, 상인들 그리고 유통인들을 전부 포함한 범위에서 그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게끔 해 있다"며 "(또) 구상금을 일본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게 될 경우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논리가 깨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또 오염수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기·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합의가 파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던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발표 전제 조건도 충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께 조속한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