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일 못할 때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1년간 6005건 지급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이 기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이 1118건(1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자의 취업자격별로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74.2%)으로 대다수였다. 자영업자는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는 343명(7.7%)이었다.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라며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