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잘했다…경기도, 12개 시군 선정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에 부천시가 차지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구리ㆍ고양시가, 우수상은 안산…의왕ㆍ양주ㆍ성남시가, 장려상은 군포ㆍ수원ㆍ의정부ㆍ광주ㆍ하남시 등에 돌아갔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부천시는 1600만원, 최우수기관은 각 750만원, 우수기관은 각 600만원, 장려 기관은 각 500만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