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3개월' 245명 검거

정부 "주택·중고차 시장 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정부가 3개월 동안 주택과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245명을 검거했다.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중고차 매매 중 사기를 친 사례가 적발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청과 국토부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택 분야 206명(95건), 중고차 분야 39명 등 총 245명을 검거했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지난 3월 구속했다. 또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범 4명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경찰청은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상습적 불법 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도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한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고차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해 피해 접수를 받았다. 자동차생애 주기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했다.

한편 경찰청과 국토부는 향후에도 긴밀히 협조해 주택과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 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