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찬반투표' 전공노, 국가공무원법 위반 송치

발언하는 전호일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공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파면·처벌 여부도 투표에 부쳤다. 조합원 3만8000여명이 참여해 모든 항목에서 정부 비판적인 의견이 80~90%를 차지했다.

경찰은 전공노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금지된 집단 행위라고 판단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