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차질 없이 이행 중…속도감 있게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대책 시행과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복지부는 지난 3일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했을 때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먼저 중증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이달 초 추가로 지정했다. 또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확대·개편하고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권역·지역 센터 지정·평가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강화를 위한 기준은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질평가 또한 필수의료 관련 지표 개선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해 확정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의 경우 이달 중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개소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아 진료기반 확충 방안으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해 진행 중이고, 하반기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가 추가 지정돼 전국 10개소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2개소를 추가 공모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은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다음 달부터 개선된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6월 말까지 시달한다는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