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앱 수수료 인상에 '토종' 멜론 타격…'421억 과징금' 플랫폼 때리기 서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글의 영향력이 커지며 토종 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구글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토종 기업이 구글에 빼앗긴 자리는 되찾기 어려워 보인다.

구글, 원스토어 출범하자 국내 게임사 압박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글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게임사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후발주자인 앱마켓 원스토어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시기는 원스토어가 출범했던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있었던 2018년 4월까지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가 만들었다. 구글은 원스토어가 등장하며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게임 동시 출시를 막는 전략을 내세웠다.

앱마켓 수익 대부분은 게임으로부터 나온다. 원스토어는 신규 게임을 정상적으로 유치하지 못해 직접적인 매출 하락을 겪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런 행위를 통해 매출액 1조80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장 독점 악순환…일방적 통보에도 꼼짝 못 해

구글의 높은 시장 지배력은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구글은 수수료 30%를 떼는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처리되는 결제 방식인 인앱결제 외의 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앱의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구글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때문에 입점 업체 모두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제 수수료가 인상되자, 콘텐츠 요금도 줄줄이 올랐다.

콘텐츠 요금이 오르자 토종 기업의 입지도 줄어들었다. 국내 1위 음악 앱인 멜론은 유튜브뮤직에 추월당하기 직전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1위 자리를 내줬다는 결과도 나온다. 가격 인상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멜론은 지난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월 구독료를 10% 인상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뮤직은 인앱결제 강제 이후에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았다. ‘음원 끼워팔기’ 문제도 있다. 원래 월 8000원대 요금을 내야 유튜브뮤직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원대) 가입자에게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손쉽게 연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끼워팔기’는 규제대상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독점 규제 논의

구글과 같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규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월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경제학, 법학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만들고 현재까지 세차례 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력 남용에 따른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는 5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DMA는 검색엔진·온라인 중개·메시지·광고 등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