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 반면교사…당국, 챌린저뱅크 도입 신중해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 민당정 간담회'
실리콘밸리은행처럼 자산 다각화 못하면
특화 영역 문제 생길 때 경영난 발생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SVB사태&크립토윈터, 금융발 경제위기 다시 오나' 주제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캘리포니아 지역의 스타트업에 집중해 운영되던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 이후 특화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챌린저뱅크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SVB 사태&크립토윈터,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 오나' 주제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국민의 힘 정책위원회·윤창현 국회의원 주최)에서 종합토론을 맡은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미국의 경우 '크립토 윈터' 영향으로 가상통화 예금과 수탁, 송금, 비트코인 담보대출로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한 이후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취급하던 시그니처 은행과 스타트업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던 실리콘밸리은행까지 폐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도미노 붕괴를 막으려 예금 전액 보호를 선언했으나 예금의 대형은행 쏠림현상이 계속되면서 실리콘밸리은행처럼 스타트업에 특화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구제에 매달리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섣불리 은행 산업 진입 빗장을 푸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존 시중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챌린저 뱅크' 모델 도입도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챌린저 뱅크는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적은 자본으로 중소기업 대출이나 송금 환전 같은 특화 서비스만 전문으로 한 은행이다.

서 실장은 "은행산업 구조개선 논의 과정에서 특정 업종에 집중하는 '챌린저뱅크'의 도입이나 특정 지역에 기반한 지방은행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산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지 못하면 특화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시중은행도 퇴출됐지만, 특히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전담하던 대동은행, 기업금융에 특화된 장기신용은행, 근로자 서비스에 특화했던 평화은행, 지역색이 강했던 동남·경기·충청·강원·충북은행 같은 특화은행이 무더기로 퇴출된 것이다.

서 실장은 "은행권의 경쟁 강화를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은행산업이 레드오션화에 따른 오버뱅킹과 특화은행의 리스크 관리 이슈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시장이 불확실하고 기존은행도 자본 확충을 해야하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도입 논의를 연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