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법상 책임' 거론한 이재명…"국민께서 심판하실 것"

尹대통령 방일 정상회담 파상공세
野 운영위 소집 요구·외교안보라인 경질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행동으로 심판하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요미우리 신문이 허위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을 당시 변호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도 소송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이번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 문제는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며 "자주독립의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타깝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책임’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황당한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사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점"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약속이나 한 듯 언론에 나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박진)”, “정상회담 대화는 다 공개 못한다(김태효)”고 서둘러 덮으려는 모습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떳떳하다면, 일본 언론과 정부에 왜 공식적으로 항의를 못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박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