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尹 당선 1년, 모든 분야서 퇴행"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동안 모든 정책 분야가 퇴행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입장발표 기자회견 중 '레드 카드'를 의미하는 빨간 종이를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주거·부동산, 권력구조, 한반도 평화, 조세·재정, 노동, 기후 환경 등으로 나눠 윤 정권의 국정 운영을 평가했다.

주거 분야에 대해선 부동산 거품을 거두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주택 규제를 풀어주면서 거품을 떠받치고 있다"며 "(깡통전세 문제와 관련해)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권력은 검찰과 법무부 등 일부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대통령령을 통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드는 등 위헌적 발상으로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재정·복지 정책은 자본시장 시장원칙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고물가 및 고금리로 서민 등 취약계층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긴축 재정을 내세우면서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더 높여야 하는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마저 민영화 및 영리화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 정책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 해소에 집중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궁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30.2%에서 21.6%로 낮추고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기후 위기 대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남북 사이 대화 채널이 끊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 책임을 면제하면서까지 신냉전 체제에 편입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