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개 군·구 전체 전세 피해 실태조사 나서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세 피해 현황 조사는 인천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최근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 군·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각 군·구 전담부서를 지정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자료와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한 나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물건을 조회한 후, 등기부등본·임대차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매 집행현황 등을 파악해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 부평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341명, 532건의 방문상담을 진행했다.

또 시는 지난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긴급지원주택 238호를 확보, 피해 주민 2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6개월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다.

한편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10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