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년간 부채 3조 달러 감축"…부자증세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적자를 약 3조 달러(3948조원) 줄여나가는 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부자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적자를 3조 달러 줄이는 예산안을 제안할 계획이지만 공화당 안은 오히려 3조 달러의 적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악관은 그간 공화당이 지지해 온 다양한 세금 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2조7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연방정부의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연 소득 40만 달러(약 5억2000만 원) 미만인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고 연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추지한겠다는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연간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 또한 기존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본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가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