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권고 이어지지만 여성 차별 여전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지난 20년 동안 여성의 노동시장 내 차별 개선과 폭력 철폐,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각종 법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실 변화는 더디다"며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 각 부문에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한국의 여성들은 차별 속에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다. 아울러 여성 대표성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 등에서는 국제조약과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UPR)를 통해 한국에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하고 있다. 지난 1월26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4차 국가별 정기검토를 통해 한국에 여성폭력 및 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권한 및 역할 강화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최근 여성가족부는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한 개정 계획을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넣어서 발표했지만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에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치 영역에서의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 개정 등을 권고했지만 아직 개선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권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돼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