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일한다?'…반발 부딪힌 근로 개편안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 개편안'에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양대 노총도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넘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여당과 경사노위는 "매주 주 69시간 일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 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라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실언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며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인 노동시간이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고 했다. '최대 80.5시간'은 노동계 일각의 주장으로, 주7일 근무를 가정한 극단적 사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은 '주 69시간'이라는 말이 매주 69시간 일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나중에 몰아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의 장점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주 69시간' 이야기하니까 매주 69시간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혼란을 좀 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로를 나중에 저장해두었다가 길게 쓸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나섰다. 그는 "이 시간(초과근로)을 저축해놨다가 휴가 일주일 갈 걸 예를 들면 2주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이라며 "또 이번에 하나 바꿔놓고 있는 것이, 주말 등에 야근했을 때는 10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50%를 더 쉴 수 있는 할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저축계좌 등을 통해 10시간 일했을 경우 15시간을 더 쉴 수 있는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 '주 52시간제'가 방송계, 법조계나 계절성 일거리가 많은 제조업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는 '현실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엄밀하게 '주 52시간 지키고 있느냐' 정확하게 하면 처벌받을 데(기업)가 거의 다"라며 "대표적으로 방송사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있을 때, 방송 관계되는 분들이 중간에 '그럼 나는 52시간 됐으니까 중계하다가 쉬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만둘 수 없지 않나"고 했다.

하지만 '몰아 쉬기'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정 휴가로 보장된 육아휴직마저도 노동 현장에서는 주변의 눈치 때문에 쉽게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일하는 근로자도 자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감독도 강화해야 된다"며 "노동 현장에서 근로감독도 더 강화해서 어디가 못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신고도 받고 또 사장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했다. 근로감독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노사 협의에 따라 주 69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노조 조직률이 10%인 국내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가 열악한 노조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노조의 일탈만 부각해 노조를 '악마화'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나치게 법치만 하면 노동자들이 법만 가지고 제대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느냐, 또 법도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하고 폭넓은 대화. 그래서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