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과제 정책포럼 개최

이날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 수원시의회가 7일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경기 수원시의회가 7일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강영우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조강연을 했다. 홍종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노수 서울시립대 의정정책고위과정 책임교수,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박현수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김교민 케이부동산 뉴스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수원시는 특례시로 사무·조직·재정특례 등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서 자치입법권, 행정감시권, 재정확정권 등 기존에 갖고 있던 법적 권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집행부의 행정 운영을 견제하는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특례시의 법적 실체에 대한 주민 설명과 제도 보완을 검토하는 역할도 시의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의회의 과제로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권한만 얻게 된 점을 비롯한 특례시의 제도개선을 꼽고, 이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로 여론형성, 대안발굴, 대외지원, 대외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인사권 독립 등 인구와 규모에 맞는 특례시의회의 조직과 체계 마련,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구축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라며 "진정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야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수원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여러 권한을 이양받았는데 시의회는 특례시의회라는 명칭만 부여됐을 뿐 여전히 조직ㆍ예산 편성 권한은 제한돼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시의회가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실질적 권한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