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0조원 투자…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70조원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에 투자해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년)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한다.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킨다.

세부적으로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한다. 지난해 3조7400억원이었던 투자 규모를 연 10%씩 늘려 2027년 6조3000억원대로 확대한다. 또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등도 주요 전략 방향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이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