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내달 7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내달 7일까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과제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친환경·신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출산, 육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복지 저해 규제 ▲주민 일상 불편 개선 등 생활 및 경영과 관련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주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모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전자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100만원 상당) ▲우수 2명(50만원 상당) ▲장려 17명(20만원 상당) 등 우수작을 뽑아 행안부장관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구는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사업부서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는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방문 수령지 전국 확대’아이디어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행안부 2022년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돼 올해부터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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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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