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위기 조성한 中…한·일 관계 회복 압력 가해

中 군사·경제적 부상
美 주도 亞국가 동맹 강화 포석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과 EU 등이 환영하고 나섰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화해 제스처를 건넨 것을 두고, 중국의 군사·경제적 부상이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 주도의 동맹을 강화하도록 이끈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번 발표에 대해 "한·일 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이라며 환영 의사를 전달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도달했다"고 부연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단계를 구축해 가기를 장려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2개 동맹이며, 양국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도 한국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A)은 "한·일 양국은 EU에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유사 입장국 "이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가 태평양 일대에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화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국 간 공조가 견고해 질 수록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간 미국으로서는 역내 최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유일한 옥의 티였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해법을 발표함에 따라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단기적 위협이 해결하는 길이 제시됐다"고 평했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위협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에 대한 위기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택했다. 아사히 신문은 "미·중 간 갈등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국제 정세 변동 속에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국가야 말로 믿을 수 있는 관계라는 인식이 생겼다"라며 "세계 정세를 큰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최근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개입 강도가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점이 한국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위협과 북한 등 한국을 둘러싼 안보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두가지 측면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의 결속을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 외신들은 아직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여론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일 정책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 대학교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윤석열 정권은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며 "4년후 정권 교체가 되면 한국 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전범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은 피해자 배상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