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검사 법정서 또 만나나… 檢, 직관 검토중

공소유지에 수사팀 투입 방안 논의
엄희준 등 부장검사급 투입 가능성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공판서 호흡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과 성남FC 사건 혐의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시 공소유지에 수사팀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보강 수사를 이어가면서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 기록과 쟁점 등을 고려해 수사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선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시청에서는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각각 맡아 수사를 벌여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통상 형사사건은 기소 단계까지 책임지는 수사 검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로 역할이 나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담당한다. 공판 때도 이들은 '팀' 단위로 움직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례·대장동 의혹이나 성남FC 의혹은 수사기록이 방대해 공판부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긴 어려운 사건"이라며 "쟁점 또한 많기 때문에 수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아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이 직관(수가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나설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가 법정에 나와 공판팀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업무를 총괄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는 직접 법정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공판 전략을 짜고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공판팀을 지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 호흡을 맞춘 사이로, 이 가운데 특히 고 차장검사와 엄 부장검사는 공소유지까지 담당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이끌어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법정에 직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때에 따라선 조상원 차장검사가 공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조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고, 사법농단 수사 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직접 맡는 등 검찰 내에서도 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은 모두 앞서 민주당 홍보국이 만들어 배포한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 자료에 포함된 검사들이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고 차장검사 등 특정 검사들을 '윤석열 사단'이라 지목하고, 얼굴까지 공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민주당이 열성 지지층을 상대로 사실상 '좌표'를 찍어 검사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며 혐의를 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상대로 자금추적에 이은 고강도 조사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사업 특혜를 대가로 이 대표 측에 대장동 개발수익 일부를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적시되진 않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의혹으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제3자뇌물 사건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법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