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모험자본시장 민간주도 전환, 유사시 모태펀드 추경해야"

정부가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고 모험자본시장을 공공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7일 '민간 주도 전환기의 모험자본시장 질적 성장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수미 중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고금리로 인한 모험자본시장 조정기에 모태펀드가 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장조정기에 정부가 민간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모태펀드 예산을 줄인 게 시장에 부정적이라는 신호로 전달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모험자본시장 규모는 2021년 7조680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현 정부는 양적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이 자생력을 갖고 주도하는 시장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모태 펀드 예산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고금리로 모험자본시장이 조정기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조정기 한국과 미국의 분기별 벤처투자 추이를 보면 두 시장은 모두 2021년 4분기부터 지속 감소했으나, 그 속도는 미국이 훨씬 빨랐다. 한국이 43% 감소할 때 미국은 이보다 약 13%포인트 더 하락해 56.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규모 모태펀드가 뒷받침하는 시장보다는 완전히 민간 주도적인 시장의 투자자가 경기 변동에 더 기민하게 반응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나 연구위원은 "조정기에 민간 주도로의 전환은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아래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저해할 정도의 시장 위축이 관측되거나 조정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적시에 모태펀드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센티브 구조를 과감하게 재설계해 민간 주도로 시장을 더욱 크게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시장에 전파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다양한 민간 주체의 투자 참여를 유도해 민간 주도 모험자본시장으로서의 성공적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나 연구위원은 "전방위적인 자금 유입을 위해 스타트업 금융에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투자주체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면서 "은행권, 일반기업, 대중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추가적인 시장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