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 왜 내가 키웁니까" 남편 무혐의

신생아 돌보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 조사
충북경찰청 "법적 책임 묻기 어렵다 판단"
청주시가 출생신고 후 돌봄 서비스 예정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한 아내가 생전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가장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 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경찰은 A 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 B 씨가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하고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민법상 친부인 A 씨를 신고한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음에도 시청 관련 부서에서 A 씨에게 출생 신고를 하라고 통보까지 하자 A 씨는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며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 씨로 봤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 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 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 아이는 작년 11월 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