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신임 변협회장 "법률시장, 선비인 변호사 독점시장"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7일 "사설 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제공=대한변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비’,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을 ‘상인’으로 비유하면서 사설 플랫폼 진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변호사제도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뜻 앞에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법률시장은 원래부터 ‘선비’라고 규정되는 변호사의 독점시장"이라며 "이윤이 목표인 ‘상인’이 무도하게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마치 주인인 양 자신에게 반대하는 변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게 사안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과 독립성은 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다만 최악의 경우 정부가 변호사들에게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한다면 변호사들에게 채워진 공공성의 족쇄를 부숴 상인으로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에 변협은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