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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부실검증 책임론 '확산'…국정 동력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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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공무원 인사검증 개선"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부실검증 책임론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부실검증 책임론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야권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인사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술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한 인사검증 개선을 강조하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정순신 인사 사태를 계기로 고위직 공무원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골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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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권과 여론 분위기다.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처음으로 보도됐을 당시인 2018년 11월, 정 변호사는 인권감독관, 윤 대통령은 검사장, 한 장관은 3차장검사,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평검사로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다. 당시 익명의 고위직 검사라고 보도됐지만 현재 인사 책임자들은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과거부터 학교폭력에 대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발본색원을 강조해왔지만,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 등 문제를 미리 인사검증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전 질문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형사재판 및 처벌, 징계에 대한 사면 또는 복권 여부는 묻고 있지만, 징계 사실 자체는 묻지 않고 있다.


특히 법무부 직속기관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됐기 때문에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지지율' 변화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정무개입' 논란으로 떨어진 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정 지지율이 다시 주저 앉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다음달부터 저출산은 물론 3대 개혁 과제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속도를 낼 방침이라서 이같은 타격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이 한 장관에 대한 경질론에 거리를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 변호사의 낙마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지율 상승이 주춤해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 응답률 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40.4%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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