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에도 서울대 입학…'아빠 찬스' 논란도

입시전문가, KBS 라디오 인터뷰
"학폭 관련 강제 처분 여부 감점 요소 활용"
"정시 전형, 생기부 영향력↓…고득점이 중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으로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돼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서울대에 입학했기 때문인데, 입시 전문가는 이로 인한 감점이 합격의 당락을 가를 정도로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강원도 모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동급생인 A씨를 "돼지새끼", "제주도에서 온 새끼는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등 등 강도 높은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2018년 3월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강제 전학, 서면사과 및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학교 폭력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씨의 언어폭력으로 피해 학생은 정씨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학교 폭력 후유증에 시달렸다.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020년 정씨는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반영 비율이 100% 반영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당해 서울대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학폭 전력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석록 입시 전문가는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시에서 학생부 일부 반영하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다"며 "수능 점수를 몇점을 맞았느냐, 즉 고득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서조항과 관련해서는 "학폭과 관련한 강제 처분 여부를 감점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얼마나 감점할 것인지는 서울대 내규가 있을 것인데, 대개 핵심적인 요소를 침해할 정도로 감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학폭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교육적 의도로 보면 많은 문제 내포하고 있고 우수학생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있을 소지가 있다"면서도 "학폭 이후 처분을 받고 충분히 반성하고 개과천선할 가능성도 있다. (학폭 가해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트랙(전형)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학교 생활기록부로는 학폭의 위중함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폭과 관련한 정성적인 내용없이 조치 내용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전학조치나 '사회봉사을 몇 시간 했다'만 기술돼 있어 학폭 정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폭 처분 여부를 입시에서 엄격하게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