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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중단 속 발표된 '소아진료체계 대책'…반쪽짜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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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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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등으로 의정협의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에 대응할 대책을 재차 내놨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 데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기존 대책에서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구체적인 신규 사업과 보완책이 담겼다. 현재 10개소에 설치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단계적 확대에 나서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과 시설·장비 예산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8곳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12곳까지 늘리고, 소아 입원진료 가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나왔다.

다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인력 충원·양성 분야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비롯해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이 대책으로 제시되긴 했으나, 기존에도 거론된 내용이고 실질적 충원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과 비인기과 인력난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정원을 다 채운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더구나 38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의정협의'가 멈춰선 상황이라는 데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면허박탈법'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협의를 중단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질의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원칙에 가장 적합한 의대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단시일 내 의정협의가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 23일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강경 투쟁 모드로 전환한 의협이 논의 테이블에 앉을지는 미지수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구체적 협의나 대안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인 셈이다. 정부는 의협 비대위 활동과 별개로 필수의료 논의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비대위와 협의체 논의를 구분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되던 여러 과제는 조속하게 재개가 돼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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