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은 건설사 때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건설노조의 폭력행위를 '건폭'이라고 칭한 데 대해 "신조어 제조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22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이 신조어 제조에 아주 능하신 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검찰총장 시절에 중대범죄수사청 추진과 관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 단숨에 대권주자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건폭' 역시 정치적 신조어라는 게 한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조폭, 학폭 등 그래서 ‘폭’ 자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지 않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장에 대해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이례적으로 국무회의까지 생중계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건설 현장이 여전히 불법 하도급, 무리한 공기 단축, 중대재해, 불안정 고용 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원인은 건설사한테 있다"며 "이것을 시정하자고 고용보장 요구하고, 현장에서 맺은 단체협약 준수하라고 하는 요구가 불법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설현장 불법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이 원인"이라며 대표적 불법 사례로 지적된 '타워크레인 월례비' 역시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이 두 대가 필요한데 한 대만 세워놓고, 작업이 더뎌지면 추가로 협의된 항목 외에 몇 가지 것들을 요구한다"며 "못 한다고 하면 가욋돈을 조금씩 주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처럼 금액이 커지거나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했다.
노조 회계장부에 대해서도 "행정부처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은 혹시 부정이 있거나 신고가 들어가고 하면 그 사유를 적시해서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며 "부정한 거 있으면 처벌받아야지만 그것을 넘어선 범위에, 법이 정하는 범위에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는 한국노총과 함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특히나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제소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연일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다 개악이다. 거기에 노동개혁 중의 핵심은 그냥 노조 때려잡는 것"이라며 "정부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계약이 다 입법사항인데 현재 지형에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니 개혁을 완수하려면 이 민주노총과 야당을 없애고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게 힘을 좀 주세요(라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현재 윤 정부 1주년인 오는 5월, 그리고 7월에 대규모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일단 7월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5월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지 않나, 그래서 1주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우리 시민분들하고 같이 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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