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공정·신속 재판으로 위기 극복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서울고법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윤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의 위상 또한 예전 같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법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재판이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고 밝혔다.

윤 법원장은 “법관은 정치권력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자기의 주관적 양심이나 신념으로부터도 결연히 독립돼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해 국민들의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항소심”이라고 말했다.

내부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우리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내 소통이 부족했다”며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적확성 있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서울고법이 더욱 활력 있고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고법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얻는 항소심의 중추법원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취임사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재판연구원 임용 구조의 개선, 재판연구원 확대와 적재적소 배치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최대한 보장에 힘쓰겠다”, “장애인과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에도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