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탄도미사일 '연속 도발'…'핵실험' 빌드업인가

태영호 "태평양 언급, 핵 군축회담 큰그림"
높아지는 핵무장 목소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18일에 이어 20일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을 겨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일 YTN '뉴스킨 박지훈입니다'에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국면을 바꿔야겠다' 싶으면 7차 핵실험을 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고 그다음에 미국에 담판을 지으러 나올 수 있다"며 "그게 흔히 말하는 북한이 해왔던 '벼랑 끝 전술'"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하면서 개성 내에서도 아사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도 최근 회의에서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국면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은 확실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목표가 있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핵 보유로 인정받고 미국과 담판을 해 제재를 해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부부장의 '태평양 사격장'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미국에 ' 핵 군축 회담을 하자' 이런 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태평양을 향해서도 이제는 쏠 수 있다는데, 이 태평양은 미국이지 않나"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며 연이어 김 부부장이 담화문을 낼까. 북한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담화문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수준을 다 공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태 의원은 "지난 시기의 담화문과 다른 게 뭔가 하면, 북한이 현재 도달한 ICBM의 개발 수준을 조목조목 다 공개했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논쟁을 편 담화문이 없었다"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커지면서 '핵무장론' 여론도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을 찬성하는 여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대미 ICBM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술핵과 전략핵을 구분해 대처하는 북한의 핵 군축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담보가 없다"며 "한반도에서 진정한 핵 균형을 이룩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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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서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하되, 이런 대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 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는 예선전 수준이며, 내달 한미연합훈련이 본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선제적인 어떤 군사행동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연합훈련을 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사전에 발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