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불체포특권 포기, '개인 비리'일 때나 해당"

"이 대표 수사는 정치적 사건"
"체포동의안 반대 당론 채택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과 관련, 과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들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수사 내용이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때만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양 법률위원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는 이 수사를 정적 죽이기고 정치적 사건이자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하려고 주어진 보장된 권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거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양 법률위원장은 "이 대표도 대선 공약 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했는데 이것은 수사 과정이 정상적인 것이고 수사 내용이 어떤 파렴치한이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포기한다, 저는 현명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양 법률위원장은 "이런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무슨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건가"라며 "이것은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명, 비명을 떠나서 이것은 모든 의원들이 당연히 부결할 것이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건 부결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며 "그걸 떠나서 이러한 사안일수록 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서 요청할 때,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언급해 민주당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양 법률위원장은 한 장관이 이번에도 이런 구체적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대표를 파렴치하게 몰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려는 게 정부의 목적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그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의 발언 수위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그는 '한 장관의 발언 수위가 세서 민주당이 압도적 반대표를 던졌다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나'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럴 거다. 세면 셀수록 의원들이 반감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표가) 161표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