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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기준 한 달 통신 미디어 비용 25만원
정권 바뀔 때마다 '통신비 인하' 외쳤지만 효과 미미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절약할 수 있는 지출 항목으로 통신비가 꼽힌다. 4인 가족 기준 한 달 통신 미디어 비용은 얼마일까. 통계청 자료 등을 종합해본 결과 4인 가족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미디어 시청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평균 25만원이 넘는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421만6000원)의 약 5.9% 수준이다.


통계청의 작년 3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4인 평균 가계 통신비는 20만7000원이다. 통신 장비(스마트폰)와 통신 서비스(이동통신·유선전화·인터넷)를 합한 금액이다. 대부분 선택약정 할인(월 이동통신 요금의 25% 감면)과 결합상품 할인 등을 받아 줄이고 줄였다지만 부담스런 액수다. 통신비는 전년과 비교해 4.1% 늘었다.

국민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2020년 66.3%에서 72%로 늘었다. 가입자 중 60.7%는 OTT를 2개 이상 이용하고 있다. 집에서 보는 인터넷TV(IPTV) 요금 약 2만원, OTT인 넷플릭스 이용료 1만3500원(동시 2명 이용),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 1만450원 도 든다. 이를 다 합치면 총 25만950원에 달한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 1년간 지출액은 301만1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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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통신비 인하'를 외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요금을 내리는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 할인을 제공하고, 선불 요금제 인하를 추진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사용자가 적은 선불 요금제는 조용히 사라졌다. 2014년 10월부터 시작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했다. 휴대폰 판매 시장이 안정화했지만,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4인 가구 평균 통신비 약 16만원이었다. 오히려 단말기(스마트폰) 가격만 올라 소비자 지갑이 더 가벼워졌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펼친 알뜰폰 확대 정책은 과점형태로 수십년간 이어진 이동통신 시장을 움직였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에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1200만명을 넘어 LG유플러스를 바짝 뒤쫓고 있다. 다만 5G 서비스 제공에는 미흡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5G 중간요금제·시니어 요금제 추진, 제4 이동통신사 설립 등을 통해 통신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이미 월 데이터 24~31GB를 5만~6만원대에 제공하는 5G 중간 요금제가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체감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월 데이터 제공량이 실제 소비자 선호도와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중간요금제 만족도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데이터 제공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통3사는 올해 상반기 40GB 이상 중간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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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해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 조차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점 체제를 갖추고 장기간 유지해 온 통신 3사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4 이동통신사가 통신 3사란 진입장벽을 넘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민간 기업과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경쟁 촉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할지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미 이야기가 나온 공공재인 전파 사용료를 파격적으로 줄여주고, 기존 통신사들이 깔아 놓은 통신망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4 이동통신사 후보라 이야기가 돌고 있는 다수 업체 관계자들이 “현재로선 전혀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상황이다. 파격적인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으면 4 이동통신사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통신 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며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데이터양에 맞춰 새 요금제를 출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양을 늘리거나, 요금을 깎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통신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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