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윤석열 정부 연금개혁방향 '모수개혁'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며,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연금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연금제도의 핵심 변수인 '모수(parameter)'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이다.

쉽게 말하면, 얼마를 납부해서 나중에 얼마를 수령할지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소득대체율은 국회가 2007년 기존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기로 하면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은 2021년 말 기준 약 55만원에 불과하다. 연금 수급자 절반가량의 연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1.2%로 최하위권이다.

정부의 연금개혁 반대 2차 시위가 벌어진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사진=파리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은 중요한 쟁점이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초연금을 고려한 현행 유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의 극복이 연금개혁의 열쇠라는 말이다.

모수개혁과 함께 연금개혁의 다른 한 방식인 '구조개혁'은 글자 그대로 연금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의 통합 논의를 들 수 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연금들도 이미 보험료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함께 연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