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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00억원 투입해 '전국민 AI 일상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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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개최
모든 데이터 개방…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프로젝트에 7129억원을 투입해 AI 산업 실질적 성과 창출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 도입 등 AI 일상화에 나선다.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개방해 신산업 성장을 이끌고, 생태계를 확장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I 기업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아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고용, 국가 통계 등 분야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할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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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향후 3년간(2023~2025년)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을 결정할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데이터 시장은 정부 주도로 초기시장 형성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다.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는 이용이 불편하고, 전문인력과 선도기술도 더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 추진 ▲ 민간 중심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마련 ▲ 안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국가 디지털 전환 전면화에 나선다.


AI 등 신산업에서 필요로하는 데이터 150종을 전략적으로 생산하고, 해외데이터·연구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를 공유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윈도우' 구축으로 쉽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하는 민간 중심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 기업을 3500개로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한다.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증설하고, 청년·지역기업을 육성하며, 선도기술을 확보해 국가 디지털 전환을 견인한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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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건으로 국민과 AI 성과를 공유하고, AI 산업과 기술에서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AI 일상화와 산업 고도화 계획을 검토했다.


국내 AI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 기업이나 국민 일상에서 활용은 초기 단계다. 정부는 AI 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약 7129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 국민 일상·공공·산업 전반으로 AI 확산 ▲ 초격차 AI 기술력 확보 ▲ 디지털 신질서 마련과 AI 법·제도 정립에 나선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살피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올해 2805억원을 들여 신규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하고, 초거대 AI 모델 등 AI 인프라를 제공한다. 차세대 AI, 난제 해결 AI 등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를 추진한다.


세 번째 안건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하고, 하반기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한다. 이를 통해 업종 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 개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 안건으로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돌파하기 위해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아동(18세 미만) 중심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 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안건들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로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에 필요한 주요 과제는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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