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인사수석, 산자부 장관 등 5명 기소

의혹 제기 4년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후임 기관장에 내정한 정치권 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60)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