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대거 푼다지만…거래절벽 해소엔 역부족

세부담 줄지만 반전은 어려워
고금리 추가하락 우려 여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노경조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 대상에서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끝 모를 주택가격 하락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매수세가 되살아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만 빼고 규제지역을 푼 지 두 달도 안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주택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속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심화된 주택 시장 침체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부터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한 이후 현재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중 거래 냉각기에도 수요가 탄탄한 강남 3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로 거래가 소폭 늘 수 있지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을뿐더러 매수를 고민하다가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규제지역 해제로 거래가 소폭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면서도 "주택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고 고금리는 지속되고 있어 시장이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을 막아주겠지만, 상승 모멘텀으로의 전환까지는 어렵다"며 "주택 구입 시 금융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3구 규제를 푼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정부가 그 수준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정상 거래 흐름이 잠깐 나타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지니스학과 교수)는 "파는 사람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의 간극만 더 커질 것"이라며 "매물 증가, 거래 활성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