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임무중첩 논란… ‘핵·WMD대응본부’ 창설

김승겸 합참의장 “우리 군 중추적 역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참모본부 산하 ‘핵·WMD대응본부’가 2일 창설된다.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향후 전략사령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재 합참, 각 군의 임무와 충돌되면서 지휘통제 체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핵·WMD대응본부 창설식이 개최된다. 핵·WMD대응본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합참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작전·전력·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신설하는 부서다.

기존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지원본부에 이어 합참의 다섯 번째 본부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한다.

핵·WMD대응본부 내년에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전신으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가 된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전망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핵·WMD대응본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 합참에 핵·WMD를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며 임무가 중첩된다고 지적한다. 기존 각 군이 하던 작전통제 임무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 전·평시 만들어지는 한미 구성군사령관과의 지휘 문제, 합참의장과 전략사령관과의 지휘통제 체계 등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공식화 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장섭급이 지휘하는 본부급으로 격상시키고 2024년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