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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우주공간 안보의 핵심"…'국방우주전략서' 첫 작성

최종수정 2022.12.09 15:38 기사입력 2022.12.09 15:38

'최상위 문서' 국방우주전략서 처음 작성
국방우주발전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격상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사진=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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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군 당국이 우주공간을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국방우주전략서'를 처음 작성했다.


국방부는 9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우주전략서, 국방우주개발사업 심의 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우주전략서는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다. 2030년과 2050년으로 구분해 중·장기 전략목표, 기본원칙, 전략지침을 제시한 전략서 형태로 이번에 최초로 작성했다.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해병대 및 관련 기관은 국방우주전략서를 토대로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군사우주 전략 및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 전력 등을 확충해 나가게 된다.


이 장관은 "상상과 영화 속의 세상, 먼 곳으로 여겼던 우주가 이제는 생활공간이자 작전공간(Operational Space)이 됐다"며 "주요 군사강국은 이미 국방우주력을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군도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해서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우주발전위원회는 국방우주력 발전 중요정책,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됐다. 국방부는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초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지난 5월 격상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실·국장급이었던 위원으로는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하도록 해 위상을 강화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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