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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發 경제위기 온다"…정부, 한전법 개정안 무산에 긴급회의

최종수정 2022.12.09 14:14 기사입력 2022.12.09 14:14

한전법 개정안 부결…정부, 긴급회의 개최
내년 3월이 데드라인…한전 유동성 위기 '코앞'
발전사 피해 불가피…중소 협력사 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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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전력 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차기 국회 임시회 중 한국전력 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이 9일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긴급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반대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한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올리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는 한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전기를 밑지고 파는 '역마진' 구조가 굳어져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어서다. 산업부는 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 한도가 초과돼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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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 국내 전력 생태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전 채무불이행(디폴트)이 현실화할 경우 한전이 전력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 발전사도 잇따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00여개에 달하는 한전의 중소 협력업체가 줄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산업부는 차기 국회 임시회 중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전 적자의 근본적 해결책이 전기요금 정상화에 있는 만큼 산업부는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 외 자금 지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박 차관도 이날 회의에서 한전발(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차관은 "한전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전도 자체적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 계획 등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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