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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 중 확정"…동절기 백신 12세 이상으로 확대(종합)

최종수정 2022.12.09 10:02 기사입력 2022.12.09 10:02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서 논의 본격화
"객관적 지표·기준 마련해 충족 시 권고·자율로 전환"
2가백신 감염 예방 효과 50% 이상 높아…60세 이상 반드시 접종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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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해 확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동절기 예방접종률 등 최근의 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마스크 해제가 가능한 장소와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완화하고 자율로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15일부터는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후 연내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당길 중요 조건으로 2가 백신(개량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현재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지만, 아직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2일부터는 2가 백신 접종대상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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