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마약 부검이 정당? 매우 부적절"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이태원 참사 유족들 우려 전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이주희 변호사는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른바 마약 부검 논란에 관한 유족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마약 부검을 한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 초기에 사건 직후에 그렇게 바로 '마약 부검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그 질문도 부적절하고 또 그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이야기하신 우리 장관님의 말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사실상 사인이 압사로 명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마약 관련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부검은 사인을 알 수 없는 변사체일 때 시행하는데 이번에는 사인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여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비에 대비한 비닐이 덮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부검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준사법적 절차"라며 "현장에서 검시한 검사가 마약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유족에게 그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했고 결국은 유족 판단을 존중해서 부검하지는 않았다"면서 "대검찰청에서 마약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기로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사상황에 답답해하는 유족들의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용산경찰서장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또 우리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한 상황이 아닌가. 유가족분들의 우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더 높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지난번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분들이 절규하면서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지휘자들 파면 요구하고 계신다. 철저하게 성역 없이 책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대규모 운집 행사에서 결국에는 국가가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예방 실패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