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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환노위 새 뇌관 부상..與 “일몰 연장” 상정 요구

최종수정 2022.12.07 16:20 기사입력 2022.12.07 16:20

일몰기한 2년 연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계류
16개 중기단체 일몰 폐지 요구

與 "경제상황 어려워 법안 상정해서 논의해야"
野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위해 심사 속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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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근로 8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 근로제'가 올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일몰 기한을 3주 앞두고 여당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 상정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협상 포인트로 여야간 합의점과 딜이 도출될지 핵심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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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근로기준법 53조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란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주일에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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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2018년 당시에 30인 미만 사업장만 유예기간 뒀던 부분은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이고 인력난이 있었던 이유”라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져서 일몰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연장 근로는 안 하면 좋지만 (법안 연장이 안 된 만큼) 제도 공백이 생겼을 때 현장에 600만 이상 노동자 일자리와 일터에 대한 국회가 대안을 갖고 있냐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도 병행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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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살펴보니 짜 맞췄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2018년 도입된 제도고 3년 유예 있었는데 그동안 대책 마련 안 하던 정부가 정권 바뀌었다고 갑자기 상정하는 것은 반대다”고 했다.


이에 고용 노동법안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노란 봉투 법이 논의될 예정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간사 합의 통해서 어떻게 논의할지, 사업장 의견과 중기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생각 어떤지 심층적으로 들어보고 정부의 대안과 대책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포괄적으로 확인한 이후 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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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상정된 노란 봉투 법도 논란이 계속됐다.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법을 위반하며 상정됐는데 유감이다”면서 “시급하고, 여야 간 합의되거나 무쟁점 법안 선처리라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다행이다. 이제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면서 “(노란 봉투 법) 연내 개정을 위해서 오늘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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