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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D-2' 與野 원내대표 담판…'이상민 해임안' 변수

최종수정 2022.12.07 09:29 기사입력 2022.12.07 09: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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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여야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담판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일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협상을 계속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앞두고 639조원 규모의 나라살림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변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를 이어갔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지난 4~5일 진행한 2+2 협의에 이어받은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늦게까지 김 의장 주재로 2~3차례 만났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차는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표적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청년원가주택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5~10% 가량만 감액하고,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일까지는 어떻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변수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민주당의 의원총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와 탄핵소추안 발의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직 원내대표단, 현직 상임위 간사들 만나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부분 해임건의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직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가 결정될 경우 예산안 협의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게 된다. 여당은 이 장관의 해임·탄핵이 이뤄질 경우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래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한 후,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지 않느냐"며 "국정조사 전에 (야당이) 해임건의안, 탄핵소추 등을 진행하면 예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이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을 멈추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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