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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지표 적색경보…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시급"

최종수정 2022.12.07 08:34 기사입력 2022.12.07 07:42

한경연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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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경제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로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도 본격적인 경제한파에 대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큰 감세효과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해 보니 활동성 가늠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이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라고 밝혔다. 올 3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는 2008년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선돼 2018년 3분기 133.4%까지 올랐지만 이후 4년 연속 하락해 올 3분기 122.4%까지 떨어졌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내년 한국경제가 수출과 민간소비가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 등 경제 한파가 찾아올 우려가 있어 법인세 인하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법인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한경연은 "우리경제의 생산설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0여년간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법인세율이 평균 7.2%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2.2%p 낮아졌으나 한국은 3.3%p 인상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

한경연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돼 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명대 황상현 교수는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p 늘어나고, 고용은 3.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주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법인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 진입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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