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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재정 흔들…"韓 미래세대 부담 커, 재정개혁 필요"

최종수정 2022.12.06 09:30 기사입력 2022.12.06 09:30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재정 및 재정준칙 도입과 같은 선제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세계 석학들의 조언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재정정책 수립시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보다는 중장기적인 세대 부담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미국, 영국을 비롯해 한국도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대 간 회계 등 중장기 부담요인을 감안한 재정 운용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국장은 고물가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상승 및 국가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다면,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준칙 준수를 통한 긴축적 재정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여력 축소,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예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재정혁신 과제로 ▲비합리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혁 ▲재량지출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경직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화, 체계적인 재정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요 변화에 맞게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재정구조 개방화 및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은 최근 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의 원칙을 세우고 재정개혁 등을 통해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취약계층 지원, 재정비전 2050 수립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중"이라며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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