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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오늘 1심 마지막 변론

최종수정 2022.12.02 07:36 기사입력 2022.12.02 07:33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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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 2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뇌물수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결심공판에선 먼저 검찰 측이 최종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하고,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조 전 장관의 변론 종결 절차는 혐의별로 세 기일에 걸쳐 진행돼 왔다. 지난달 11일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달 18일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선 조 전 장관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다뤄진다.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증거기록이 많고 연말연시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쯤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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