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의 64년만 최초 공개…'35층룰 폐지' 확정 현장 가보니

'제12차 도계위', 6개 안건 중 2개 안건 시범공개

지난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부 안건 심의 과정을 시민에게 최초 공개했다. 위원들은 U자형 테이블에서 모니터를 보며 안건을 심의에 참여했다./사진=서울시청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958년 열린 이후로 최초 공개됐습니다. 지난 1년간 전문가 법률 검토 끝에 공개 회의를 결정했습니다. 시범 공개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딱딱딱"(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 시장)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서울도시건축센터. 나무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열렸다. 이번 도계위는 이전과는 다르게 시민들에게 일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을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U자형 테이블에 앉은 20여 명의 위원이 자리 앞 모니터를 보며 안건 심의를 준비했다.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45명 내외로 시가 모집한 시민 방청객 인원 중 36명이 이날 참석했다. 도계위 심의는 안건마다 관련 과장이 나와 PPT로 안건을 보고하고 위원들이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 총 6개 중 2건만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공개 안건은 첫 번째 안건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두 번째 안건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다. 시는 두 안건이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 시민들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 끝에 첫 번째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두 번째 안건은 수정가결 됐다.

일반 시민에 최초 공개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시민 방청객들이 앉을 수 있게 준비된 좌석./사진=서울시청

14시 3분께, 김용학 도시계획과 과장이 첫 번째 안건 발표에 나섰다. 시는 올 3월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3월 발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탄소중립' 내용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7대 목표를 확정했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만큼 위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위원은 "중심지 체계가 3도심 7개 광역중심 12개 지역 중심으로 설정돼있는데 앞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도 들어오는데 서울에 엣지 시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용도지역 '유연화'라는 단어선정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원칙 있는 유연화' 정도로 단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15명이 넘는 위원들이 질의에 나선 다음 위원장이 질의로 나온 과제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정리하고 위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는 방식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면서 15시33분께가 돼서야 첫 번째 안건 심의가 끝났다.

1층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안건 관련 과장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2층에는 시민 방청객이 이를 지켜볼 수 있게 좌석이 마련됐다./사진=서울시청

곧바로 두 번째 안건 발표자인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이 발표에 나섰다.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해 서울 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유도 용도를 조정하는 한편, 구역별 여건에 따라 공공기여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도심부 녹지조성방안 수립, 도심형 주거유형 도입 등 녹색 도심,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더불어 이에 따른 높이·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역시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되는 만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위원은 40% 정도 되는 재개발 미시행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개발 완료된 지구에서 다시 재개발을 원할 시(재재개발) 기반시설 부담분은 어떻게 될지가 계획에 담겨있는가를 물었고, 정 과장은 관련 내용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10명 내로 질의가 끝나고 위원장이 수정가결 동의 의사를 물었다. 이번에는 한 위원이 질의응답한 내용 중 하나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해 다시금 얘기하며 보완 내용에 꼭 추가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장은 "관련해 보완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재차 동의 의사를 묻고 이의가 없자 안건은 수정가결됐다. 이후 16시41분부터 진행되는 나머지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도계위 시범공개에 대해 대부분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는 송모씨(41)는 "위원회가 투명하게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시민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모씨(30)역시 "심의 프로세스를 시민이 직접 본다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씨는 "공개 진행된 만큼 압축적으로 진행됐으면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