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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통한 한일 군사정보교류, 현 정부 출범후 11차례 그쳐

최종수정 2022.11.26 09:00 기사입력 2022.11.26 09:00

북도발 늘어났지만 활용도 낮아
“한일감정 고려해 한미일 실시간 정보 교류 할 수 있는 티사 활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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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한일간에 맺어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올해 30회이상 도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과의 정보교류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도발 횟수는 30여건이 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안에 감행됐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통한 현 정부 출범 후 일본과의 정보교류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지소미아 체결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북한은 핵실험 1회와 미사일 25회 발사했고 한일은 지소미아 통해 29회 정보공유를 했다는 점에 비하면 교류 횟수도 줄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협정 내용에는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이 담겼다. 한국의 군사 2급 비밀과 3급 비밀,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과 HI급 비밀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양국 간에 공유한다.


한미일 3국이 2014년 12월에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까지 2년간 총 17회의 정보를 공유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각각 2차례와 17차례 진행됐다. 지소미아에 비해 정보 공유 빈도에서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간에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만큼 미국이 가진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의 운용방식을 개선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티사는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의 정보 교환 시 미국 국방부가 중개 역할을 하게 돼 있어 한미일 정상들이 얘기한 ‘실시간 정보 공유’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강제징용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발표할 순 없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정보 공유에 대해 "정상들은 큰 틀의 합의를 발표했고, 세부 논의는 3국 국방 당국의 몫"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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