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제빵공장 끼임사고’? … 식품제조업체 절반이 ‘안전 관련법’ 위반

고용노동부, 식품 제조업체 1297곳 대상으로 현장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위반 비율 더 높아

지난달 17일 SPL 평택공장에서 한 직원이 이틀 전 20대 근무자 사망사고 발생한 사고 기계 옆 같은 기종의 소스 교반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이후에도 식품 제조업체 절반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식품 제조업체 129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43곳(49.6%)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점검은 고용부가 현재 실시 중인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후속 조치로 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차인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기업 스스로 점검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점검·개선 기간, 2차인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예고 없이 점검하는 불시감독 기간이다. 이 기간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 식품 제조업체 50.4%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 자율점검을 통해 혼합기 안전망 추가 설치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개선한 반면, 49.6%는 방호장치 미설치 등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개선 결과를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미제출 시 감독으로 연계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196곳)의 위반 비율은 56.6%로, 50인 미만 사업장(1101곳)위반 비율인 48.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사업장 비율을 더 높일 예정이다. 불시감독 대상은 2000여곳이다.

또 이 기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성 책임을 더욱 명확히 물을 방침이다. 다만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인 이날 전국 사업장의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점검에 나섰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